지금 대한민국은 몇 시인가.

동서 냉전시대의 최대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안타깝게도 시계를 거꾸로 돌려 6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공산혁명의 기치아래 평등과 박애 추구라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코자 시도한 근본적인 동기를 나무라자는 말은 아니다. 좌파의 이상이 결국 현실에 접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상상을 초월한 희생을 바탕으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류들이 소극적인 공생과 인기 영합 적인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도 모자라 국론을 갈 갈이 찢어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파이를 키워야 진정한 분배가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경제논리도 모르고서 기층민들을 선동하여 국가를 경영한 지난 12년의 결과가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나라걱정에 행동으로 나설 지경이 된 것이다.

10만이 넘는 인파들이 시청 앞에 모여 아들 손자뻘인 전경들과 물대포와 곤봉세례를 맞아야하는 비극적인 일이 끝내 벌어지고 말았다. 60년 전 8.15 해방전후의 좌우익 대결 양상과 흡사하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누가 이들을 시청 앞으로 내몰고 있는가. 과거를 망각한 우리 사회의 천박하고 때늦은 이데올르기 투쟁이 국민들을 편 가르기로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임이 자명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8.15 해방이후 사방의 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섬나라 같은 우리가 소련의 팽창정책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히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전쟁의 참화와 무장폭도들의 끝임 없는 교란, 민주화를 위장한 체제전복세력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이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는 한미동맹을 정점으로 구축된 튼튼한 국가안보 태세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안보의 핵인 국가보안법을 낡은 유물이라고 폄하하여 박물관에 보내야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국민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소위 80년대 학생운동권으로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을 외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하던 주사파들이 대거 정계에 입문하여 자신들의 과오를 회석시키기 위해 보안법의 운영상 다소의 부작용만을 문제 삼아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의 막말까지 나오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 노동당 규약이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국보법의 폐지는 남조선 해방군 사령관으로서 머지않아 서울에 입성하겠다고 호언장담 하고 있는 김정일이가 오판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함은 물론 적 앞에 무장해제나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국민들은 살길이 막막하여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지난 12년 간 성장의 동력이 끊어진 원인을 분석하여 처방과 대책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워도 모자라는 판에 적반하장으로 국가안보를 불안하게 하여 대내외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를 파탄 내는 이적행위를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앞장서는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적자생존이라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지나친 국가의 간섭으로 소극적인 공생을 도모하다 망해버린 공산국가와 좌파정권들도 앞을 다투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념을 버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경제전쟁에 돌입한지 오래이다. 우리는 지난 12년째 이 같은 내부갈등으로 GNP 10,000 달러 선에서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데 한때 우리와 함께 아시아의 용으로 주목받던 싱가폴은 GNP 32,000달러, 홍콩 22,000달러, 대만 19,000달러로 멀리멀리 날아가고 있다. 부러움과 찬사로 대한민국을 배우겠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와 가르쳐 달라 머리를 조아리던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성큼 다가와 우리의 목덜미를 끌어내리고 있는 중이다..

한국을 배우자하며 전 공무원들에게 독려하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망해 가는지를 배워라'' 하며 인민들에게 학습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진보세력이라 자처하는 인사들이 시청 앞에 모인 보수 세력을 수구꼴통이라 비난하지만 중국이나 북한에 가면 그들이 수구 꼴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업을 국가 간 경제전쟁의 대리인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와 자산계층과 기업을 개혁대상으로 삼아버린 나라의 결과가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남북한 7000만 동포가 동반자살이라는 비운의 역사를 맞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국보법을 우리 후손들에게 큰 교훈으로 물려줄 때만이 세계사의 중심에 우뚝 설수 것이다. 더 이상 국론분열은 곤란하다. (konas)


김병관(서울시 재향군인회장, 국제 펜클럽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