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인 17명 추가 독자제재...남북대화 주시 속 제재 강화
유럽연합(EU)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인 17명을 새로 자산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는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주재로 외무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추가 제재대상자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불법무기 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EU 역내로의 여행이 전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는 등 EU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EU에서 제재를 받는 북한 국적자는 모두 137명, 단체는 64개로 늘었다.
EU의 독자적인 제재 결정에 따른 대상은 개인 58명, 단체 10개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대상은 개인 79명, 기관 54개이다.
EU는 최근 남과 북이 동계올림픽에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무시하고 도발을 이어나가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계획을 분명히 밝혔다.
EU는 지난해 12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안 2397호 채택 이후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해 북한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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