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주거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국방개혁 2.0」과제에 반영하여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와 간부숙소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주거시설 관리운영 전문성 제고, △전세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방식 다변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이다.

 먼저, 관리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재 부대별 개별적으로, 비전문가인 군인과 군무원이 직접 관리 중인 주거시설을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지역별 통합 관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관리방식 개선을 통해 주거시설의 품질 향상은 물론, 나아가 군인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병력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년에는 1군단 지역 주거시설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군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주택관리공단은 1월 31일 오후,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백성현 주택관리공단 사장 공동 주관으로, 1군단 지역의 주거시설 위탁관리 수행을 위한 주택관리공단 산하 ‘주거지원센터’ 발족식을 개최한다.

 앞으로 1군단 지역의 관사 2,100여세대와 간부숙소 8,400여실에 대한 소규모 보수 등 시설 관리와 입퇴거 관리, 관리비 수납 등 운영 업무는 경기도 고양(삼성벽제아파트)에 위치한 주거지원센터와 4개의 지역 사업소에서 통합되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담인력 35명과 겸무자 다수를 운영하였으나, 위탁관리시 전담인력 12명과 주택관리공단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역인력 23명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주거시설의 노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주변의 전세시세를 고려하여 전세자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반전세, 월세 위주로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지원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18년 말까지 권역별 주거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군이 보유한 주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물 상태와 주변 전세물량, 수요조사 등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국방부는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집 걱정 없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