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은 23일 김영철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긴급체포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한변은 김영철을 “2009년 2월 대남 군사정보 수집, 도발을 총괄하는 북한의 정찰총국장에 취임하여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을 기도, 국군장병 46명을 살해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구성된 합동조사단과 우리 국방 당국 및 미 조사 당국의 조사 등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철은 헌법 제250조 제1항(살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죄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 및 체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피고발인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실질적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북한 지역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였는데 피고발인이 2박 3일의 짧은 방남 일정이나마 공권력이 미치는 대한국 영내에 들어올 것이 예정되고 방남기간 이후에는 북한으로 귀환할 것이 예상되므로 본 고발을 통해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변은 또 “피고발인 김영철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정착과 올림픽 정신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고 이런 인물을 방남단 대표로 한 것은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의 유족 및 우리 국민들을 능멸하는 전형적인 북한의 기만술”이라며, "중대한 범죄의 혐의자에 대해 우리 사법절차 안에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의 결단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이날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 설 곳은 올림픽 폐막식장이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을 주도했고, 김영철이 이끌었던 북한 정찰총국은 황장엽 암살조 남파, 농협 전산망 공격, 비무장 지대 목함지뢰 도발 등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김영철은 김정은, 김격식과 함께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당했고 대한민국 정부, 미국, 유럽연합 등은 김영철을 국제적인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는 “‘평화올림픽’을 빙자해 천안함 유가족 및 북한에 의한 희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테러배후자가 버젓이 한국 땅을 밟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적 고립과 체제존립 위협에 직면한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전체주의체제 선전장으로 변질시킨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테러주범 파견으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고 5.24조치 및 국제제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죄없이 김영철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이 북한 세습전체주의체제에 굴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김영철 방한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