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평창이후 남북대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정양석 의원이 진행을 맡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먼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핵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북핵에 대해 제3자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핵문제가 바로 우리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덕민 전 원장은 평창 이후 북핵해결의 가능성에 대해 “파키스탄식으로 ICBM 실험발사 모라토리엄 팁으로 직접 북미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며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포기 대신 현 능력을 묵인받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수순을 밟아 대미 전략관계를 수립하려 하거나 북한이 ICBM을 보유한 핵무장국으로서 대미협상에 임하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 트럼프 정부의 시나리오는 “중국을 동원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북핵 동결과 단계적 비핵화라는 북한과의 거래, 핵무장에 대한 묵인, 그리고 군사적 옵션의 네가지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현재의 3축 전략인 킬체인,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은 유효한 억지력인지 재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 핵우산이나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 등의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압도적인 억지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체제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는 요원한 상황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권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뜨거운 얼음’, ‘소리없는 아우성’이라는 역설법이 ‘핵 있는 평화’라는 형태로 한반도 국제정치에 등장했다”며 “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한반도에 평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한국이 북핵을 안고 살아도 동족이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남교수는 “정부가 설명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가 단계별 상응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안은 곧 북측이 유엔 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과 대북 확성기 등 심리전 중단을 요구하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기존 핵 보유를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2단계로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논리는 전제와 가정이 잘못된 역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여정의 친서 전달이나 김영철 방남의 기저에는 ‘핵 보유 민족공존’ 논리가 내재해 있다”며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반도 평화가 유지된다는 위장 논리가 북한의 응원단과 예술단이 전개하는 립스틱 외교에 의해 희석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남교수는 “아베의 일본이 트럼프에게 공을 들이는 것도 경제적 실리 때문이듯 정치와 경제가 별개일 수 없다”며 “민족 공조의 남북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