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5일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절충교역 대상 사업』 정보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 사전 공고했다.

 절충교역은 무기수출국이 수입국에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수출, 군수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천만 달러 이상 국외구매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사업은 ‘울산급 호위함 Batch-Ⅲ 가스터빈’ 및 ‘CH-47 헬기 성능개량 사업’ 등 18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총 획득가치는 약 7천 4백억 원(6.9억 달러)에 달한다. 만약 획득가치의 80%를 수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약 5천 9백억 원(5.5억 달러)의 수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무기 수출업체인 GE,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계약을 성사시켜 부품협력사(Supply Chain)로서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1:1 절충교역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절충교역 참여 절차, 사업별 대응전략, 협상방안 작성법, 국외기업이 요구하는 품질 및 인증 수준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국외업체와의 수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국외업체 및 계열사의 주요 사업 분야, 보유기술, 한국내 거래 예정 품목 등에 대한 사전 정보 획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안이 중시되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사업정보를 사전 공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시간과 정보의 부족으로 절충교역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방위사업청은 2019년 6월까지 입찰 공고가 예정된 사업 중 절충교역이 포함될 주요 대형 사업 정보를 미리 공개해 국내기업들이 절충교역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사업청 최진용(부이사관) 절충교역과장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절충교역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