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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특별법 제정해 천안함 참전장병 예우해야”

이종명 의원·천안함재단 ‘따뜻한 보훈: 호국에는 보훈을, 보훈에는 호국을’ 세미나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3-21 오후 5: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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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을 제정해 천안함 참전 장병들을 예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천안함재단이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세월호 침몰과 같은 해상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 근거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PTSD를 포함한 의료지원과 취업지원 등이 이루어졌고, 관련 특별법도 국민적 관심 하에 제정된 것에 반해, 나라를 위해 작전수행 중 불의의 일격으로 부상 또는 PTSD를 겪고 있는 참전 장병에 대해서는 그와는 전혀 동떨어진 대우를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3회 서해수호의 날과 천안함 폭침 8주기를 앞두고 '따뜻한 보훈: 호국에는 보훈을, 보훈에는 호국’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제 교수는 ‘참전장병 보훈 지원방안’ 발제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생존한 참전 장병들에 대한 예우는 현재 법적 기반이 취약하고 예우도 극도로 미약하다며,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 제3회 서해수호의 날과 천안함 폭침 8주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천안함재단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따뜻한 보훈: 호국에는 보훈을, 보훈에는 호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제 교수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나「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법」에는 천안함 참전 장병들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거나 취약하다.

 천안함 참전 장병들이 보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망 또는 상이 등급(1-7급)에 포함되는 부상을 입어야 가능한데 대부분 상이 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천안함 참전 장병들의 경우 보훈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 교수는 참전유공자 관련 지원법을 개정해 당해 장병들의 예우(보훈)개선이 가능한지를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의 적용대상이 주로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이고, 또 참전유공자법 상의 예우는 참전명예수당지급과 의료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천안함 참전 장병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취업지원이 없이 의료지원 밖에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천안함 참전 장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행 국가유공자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등급(1-7급)을 받거나 훈장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예우하므로, 천안함 참전 장병들이 국방부 전투행위 보훈심사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반 국가유공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보훈혜택의 지원 대상에 ‘특별히 희생한 전투행위자’ 항목을 추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또한 새로이 ‘전투행위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천암함 참전 장병들을 예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천안함 참전 장병들이 겪고 있는 PTSD는 상이등급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치료지원을 하되 국비 지원 비율을 60∼90%까지 인정하고 나머지만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한반도 안보위기와 서해수호의 참뜻’ 발제에서 한국 해군과 해병대의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설명하면서, 대양 해군의 전초기지로 제주도의 전략도서화를 주문했다.

 중국의 팽창주의와 러시아의 군사력 재건 등 신냉전시대 잠재위협에 대처하고, 중국의 동·남중국해 지배에 대비해 해양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해 기동함대 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미사일사령부, 제2방포사령부, 해병3사단, 스텔스공중타격비행단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미나에 앞서 이종명 의원은 “얼마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이 한 마디 해명도, 사과도 없이 평창올림픽의 북측 대표단으로 이 땅을 밟았다”며, “조국의 부름을 받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한 이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국가와 사회가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는지 대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이날 세미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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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국토을 방위하기위해 희생한 국군들의 예우는 최상으로 해줘야 한다.

    2018-03-22 오전 9:31:24
    찬성0반대0
1
    2020.1.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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