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5월11일 개최될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참여할 국민참여단과 토론회에서 논의할 국민제안을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참여단 모집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예산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다.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는 하고, 국민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사업 관련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있다.

 금번 토론회 및 국민제안은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참여단은 우리 국민 대상으로 100여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인원은 장병 참여단 100여명, 전문가 참여단 등과 함께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국방예산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참여단은 국방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선발된 참여단은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교육을 1회 이수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다.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의 국민참여단으로 직접 활동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국방예산에 대한 사업제안과 의견제안이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사업 제안과 의견은 토론회시 토론 주제로 활용된다.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국방부가 분석하여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분야를 7~8개 이내로 선정한다.

 국민 참여단·장병·전문가는 오는 5월11일 국방컨벤션에서 토론회시 토의를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접수된 국민 제안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논의한다.

 토의가 종결된 뒤에는 국민제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투표하고 투표 결과를 ‘19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반영하여 5월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한편, 국방예산 국민제안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에 접수된 제안은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심사 및 국민 선호도 조사 등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하여 ’19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교육과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참여단에게는 소정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우수 토론자 2명과 우수 제안자 1명에게는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국방예산 국민참여단에 지원하거나 국방예산 관련 국민제안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 공지사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4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www.mybudget.go.kr)에서도 국민제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원자 중 성별, 연령,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단을 선발하고, 4월 18일 경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