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한반도평화체제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지원, 정동영)가 9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배숙 당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조명균 통일부장관, 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대북특사를 지낸 박지원 의원과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두 의원 모두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성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박지원 의원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6·15 정상회담은 상봉 자체에 의미가 있었지만, 4·27 정상회담은 비핵화라는 주제가 확실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리운전도, 우리 욕심만 앞세운 과속운전도 안 된다"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전초전"이라며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숨소리와 미국의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핵해결은 문 대통령의 말대로 모라토리엄과 동결, 비핵화라는 3단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결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 미국은 말과 종이로 정전·평화협정에 서명하면 되지만, 실천은 김정은 위원장이, 즉 북한은 핵 폐기라는 실천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어 협상이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2년 내 완전 비핵화’, ‘고르디우스 매듭’ 등 성급한 발언을 하면 안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욕심내지 말고 북미정상간 합의를 하도록 중매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고 있다. 대신에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안전 보장을(CVIG) 약속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조문 1조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선언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CVID와 DMZ 평화지대화 선언으로 북이 내건 비핵화 조건인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가능하다. 이를 충족할 때 우리가 비핵화 로드맵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쟁애물은 불신”이라며 “서로 믿지 않는 북미 양국을 어떻게 합의시킬지가 문 대통령의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제3의 장소인 울란바토르, 하와이, 스위스, 스웨덴 등의 얘기가 나오지만, 리처드 닉슨이 마오쩌둥의 초청을 받아 베이징에 갔고, 레이건이 모스크바에 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평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2000년 분단 사상 최초로 남북의 정상이 만나 오랜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장을 새로 열었다"라며 "남북이 손을 잡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10여년의 단절과 첨예한 긴장 끝에 남북의 특사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만들어냈고, 미국과 관련국들이 모두 동의하고 지지함으로써 성사된 소중한 기회"라며,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관해 환영한다. 지금 한반도 평화분위기는 DJ 햇볕정책에서 싹튼 것"이라고 강조하고, “4·27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회담"이라며 "지금까지 분위기가 정상회담까지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마련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공동교섭단체를 왜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답을 준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들의 생명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 어떤 당론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 당이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고 이 문제만큼은 똘똘 뭉쳐 해결하자"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