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폼페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로 인해 한국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되 비핵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신범철 연구위원은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8월27일자 ‘폼페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의 정책적 함의 및 대응 방향’ 기고 글에서 “정부는 앞으로의 사건이 “중국인사(시진핑 주석 혹은 기타 인사)의 방북→3차 남북정상회담→미북간 대화 및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폼페오 방북 철회 이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3차 정상회담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며, “대화를 추진하되 기존에 약속한 바와 같이 교류와 협력보다는 비핵화에 무게를 두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1차 정상회담에서 1년 안에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만큼, 왜 입장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보장과 조속한 비핵화의 교환을 설득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고나 검증이 없는 비핵화는 한국도 수용할 수 없음을 전달하고 신고를 약속받음으로 해서 미국과의 대화가 다시금 제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하고, 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나 경제협력의 확대 문제는 비핵화의 구체적 조건과 연계하여 남북 모두 예측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미공조와 제재이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공조가 훼손될 경우 비핵화 가능성은 물론 남북관계 진전의 가능성도 함께 낮아지므로 정부가 원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 스스로 대북제재 이행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제재에 관한 한미간 협의와 공조를 정례화·제도화는 것을 고려하고, 국내적으로도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관국들과의 협의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혹여 북한산 석탄이나 천연자원이 추가로 반입된 사례는 없는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추진이나 기타 교류협력 사업에서도 제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소한 물자라도 의심이 될 여지가 있다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돌발변수(특히 중국 변수)와 위기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오 방북 철회와 같은 우발적 상황, 북한의 평화공세 혹은 낮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는 물론 전략적 도발 가능성, 살라미 전술의 일환으로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는 북한의 핵활동 동결 선언 등의 상황이 등장할 수 있으며, 중국이 비핵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호적인 한중관계를 유지하고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만일 북한이 전략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압박을 추구할 것이고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므로, 북한의 전략도발에 대한 대응방안도 미리 협의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상황을 관리하고, 신고-검증-폐기라는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실현해 나가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