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평양남북정상회담, 납북자 송환 촉구를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협상에 앞서 가장 먼저 미국인 북한 억류자 송환과 6.25 전사자 유해송환문제를 해결했고, 일본의 경우 자국의 피랍자 생사확인과 송환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개최사를 통해 "4번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납북자 송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의하지 못한 우리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원장은 ‘평양정상회담과 바람직한 납북자 송환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군 포로와 전시납북자, 피랍어부 그리고 납북자 송환문제는 종전선언과 남북철도, 도로연결이 담긴 4.27판문점 선언보도다 개성공간 재개와 금강산 관광재개보다도 우선해 해결해야 할 국민들의 염원이며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문제와 함께 국군포로와 10만명의 전시납북자, 피랍어부 송환문제를 제기하고 타결에 주력해야 한다”며, “북한이 한국군 포로와 전시납북자, 피랍어부가 없다고 기만과 생떼로 일관할 경우 유엔에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차원에서 납북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념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접근하거나 북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접근은 오히려 남북 사이의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동정론적 접근 또한 분명히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정상은 마주앉는 순간부터 서로의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가는 실용적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의 납북자 인정과 사과 그리고 조속한 송환과 자유 왕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전쟁납북 피해가족들은 68년이 지나도록 납북당사자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참담한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며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6.25전쟁이 남긴 미해결과제의 해결을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미일 이사장은 이어 “북한 비핵화 전시납북자, 국군포로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실무적인 대응 전담팀이 필요하며 하루빨리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이 주최하고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평양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납북자 송환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