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개소와 남북 군사실무회담,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대북 협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미국의 전직 외교당국자들이 한미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1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지나치게 한반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인상을 줬다고 지적하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런 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를 견인하고 관련 대화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남북 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바라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북한 당국과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준수하는 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직 관리들은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대북 경제지원의 계기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대북제제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북 경협 사업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계리 핵 실험장 터널 폭파와 서해 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 등 북한이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외부의 검증이 없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에 비핵화를 분명히 정의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핵 신고서 제출 등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끝낸 뒤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지 못하게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만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