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협정에 속도를 내는 우리 정부와 달리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군사위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없다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에 전제조건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원도 미-북 간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향한 다음 단계는 종전 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핵 시설을 신고함으로써 미국이 독립적인 사찰단을 보내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카딘 의원은 또 북한의 선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줄 경우, 북한은 이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오늘은 종전 선언을 원하고 내일은 제재 완화를 원하다가 그 다음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딘 의원은 또 종전 선언이 북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 핵 프로그램이 관계 정상화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종전 선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의회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외교위원도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에 있을 경우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은 종전 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전쟁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