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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 “北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결의안 채택

표결없이 합의 처리…우리 정부도 동참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1-16 오후 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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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 방식(consensus)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4년 연속 채택됐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3년 연속 표결없이 합의 처리됐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이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담당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 가해자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하면서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에 다시 한 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을 대신해 발언에 나선 유엔주재 오스트리아대표부의 얀 키케르트 대사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에 명시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수감 시설 내 고문과 학대,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결여, 정보 접근성의 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부재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키케르트 대사는 현재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주목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이 시급히 해결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주재 일본대표부의 벳쇼 고로 대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하면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고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은 불신을 극복하고 현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은 진정한 인권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12개 나라는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16일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전원동의)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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