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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북 정상회담 전제조건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

한국자유회의·바른사회시민회의, ‘남북·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4-18 오후 4: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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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자유회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소재 한국프레스클럽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남북·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인권문제’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미북정상회담은 1990년 초 북핵 위기 시, 미국과 북한 간 실패한 결과를 초래한 1994년의 ‘제네바협정’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유화정책을 따른 ‘제네바 협정 모델’이 아니라 힘의 우위와 인권을 중시한 ‘레이캬비크 협상 모델’에 따라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자유회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남북·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인권문제’를 주제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소재 한국프레스클럽에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konas.net

 1986년 10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회담에서 미국이 소련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의제화함으로써 공산권 국가 내의 인권 문제 해결과 냉전 종식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김 교수는 “일본 정부는 아베 수상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일본 민간인 납치문제를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미북간 중재자나 북한과의 ‘민족공조’ 노선에 휘말릴게 아니라 미국과의 ‘국제공조’에 나서 북한에 인권문제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인권 문제에는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북한 주민의 전반적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국군포로문제, 전시민간인 납북자 문제, 전후 납북된 민간인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구체적 인권문제들이 미북 정상회담의 어젠다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이 연대해 백악관에 의견을 보내고 청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인권대사를 역임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현재 북한인권은 비인간 및 반문명의 극치”라며,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유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은 비핵평화(북한 비핵화)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이며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권정책에 무관심하고 개선 의지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동서독은 통일 전 4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서독의 콜 총리가 동독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을 예로 들어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와 납북자(전시 및 전후)와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유엔의 인권 개선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지만 10만 명에 이르는 전시납북자문제는 배제되었다”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기필코 북한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전쟁납북자 문제를 공식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나 종전체제로의 전환이 고려될 때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납북 희생시킨 전쟁범죄자 집단에 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실현시키는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애 국제PEN북한망명작가센터 이사장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를 우롱해 온 북한이라면 이번에도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나름의 검은 속심이 따로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과 자금탈취, 재판없는 고문과 처형, 13년 군복무제, 허울뿐인 무료교육제도에 의한 노동착취, 심각한 의료실태 등을 설명하고,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 불모지를 그대로 놔둔다면 국제사회의 평화는 보장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희문 북한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북한인권문제가 제기되고 관련 기구가 설립된 배경에는 정부차원의 노력보다는 북한인권 NGO들과 탈북자들이 꾸준히 북한인권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촉구한 결과”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과 UN인권사무소 서울 Field Office 개소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UN인권사무소의 서울입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아 UN에서는 UN인권사무소를 일본이나 태국에 두려는 생각도 있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관심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북한자유연합’을 비롯한 KCC 등 많은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의 노력으로 미국 의회에서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대북인권특사가 임명되고 이것을 계기로 미국에도 탈북난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제부터라도 2015년에 서울에 개소한 UN인권사무소를 잘 활용해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환 경기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공적 문제로 제기함에 있어서 3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차원에서도 제기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이 제기해야 할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이 분명히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보편적, 인도적 차원의 문제 제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주의적 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치적 정당성과 필요를 근거로 문제가 설정되고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인권 문제는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집단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정치적 정파주의에 의해 그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자유민주주의적 통일’로 완성된다는 발전적 역사의식 속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며, 세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파적 차원의 은폐 기도는 엄정하게 그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 회담들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북한인권 문제는 더 이상 그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라며,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전체주의 정권에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 6.25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불법적으로 납치된 남한의 민간인 희생자, 국군포로, 6.25전쟁 이후 남한, 일본, 미국을 포함한 12개 국 납북 희생자 등이 관련된 인권문제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철폐를 포함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김정은에게 촉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 전시납북자, 국군포로, 전후납북자, 외국인납북자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에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시네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 소장이 기조연설을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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