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의 문은 바깥에서 열어야 한다”
 “탈북자들이 외부에 적극 알린 탓에 북한 수용소의 처참한 인권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었다”

 

 2일 ‘강제북송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 탈북자가 북한 인권개선에 일조하고자 눈물로 증언한 말이다.

 

 3월 2일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2주년이 되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보호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작년 초부터 중국은 탈북민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채 이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고 있고, 사지(死地)로 끌려가는 탈북민들은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미증유의 인권위기 사태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이에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국회인권포럼,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은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우리 딸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특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 시나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강제북송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konas.net

 

 본 토론회에 앞서 홍일표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대표가 토론회 인사말을, 시나폴슨 유엔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북에 있는 주민VJ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꽃제비, 장마당 등 북한내부의 실상을 촬영한 기록물을 이장호 영화감독 연출로 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했다.

 

 탈북여성들의 생생한 증언에 이어 "우리 딸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제목의 탈북여성을 위한 특별행사로 손수건 퍼포먼스, 이장호 감독이 속한 색소폰 동호회의 위로 공연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탈북민, 납북자 가족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우리 딸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제목의 탈북여성을 위한 특별행사로 손수건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 ⓒkonas.net

 

 이 날 토론회에서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표류 중”이라며 “정부가 현재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면서 북한 정권이 꺼려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상임대표는 지난 해 7월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던 일가족 5명이 중국 공안(公安)에 체포돼 북한으로 압송되던 중 청산가리를 마시고 음독자살한 사실을 제시하며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보도와 중국의 강제송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등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극히 저조하다”며 “우리와 같은 이웃이 겪는 고통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에 꾸준히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노력함은 물론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정책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김정은 시대들어 모든 탈북자는 종신형 수용소로 수감될 뿐만 아니라 폭행, 강제 낙태, 성 고문 등을 당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인권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의 국민들이 강제 북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제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탈북민을 국제법의 난민 규정에 따라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재중 탈북민을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에 위반한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에 대한 국제법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교수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인권 증진에 있어 응분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나라인 만큼 조속히 난민법을 정비하고 탈북민들에게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도입해 대북 강제송환을 막아야 한다”며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는 김태훈 변호사, 홍일표 국회의원,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의 인사말과 축사, 김태훈 변호사,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제성호 교수,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조형곤 이사, 김규호 선민 네트워크 상임대표 등이 참여해 강제북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