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 시 탈북난민강제북송 문제를 논의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의 실무대표인 정베드로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중국은 재중 탈북민이 최소한 현지난민(refugees surplace)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이나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여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탈북민들이 겪는 생명의 위협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북송 피해자 곽정애(강제북송2회.63세)씨의 증언과 북송피해자 및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발언을 하고 북송중지 요구촉구 요청서를 청와대로 전달했다.

 이 요청서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지도자가 자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끔찍한 살인적 통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보호책임(R2P)'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유엔난민기구(UNHCR)의 탈북자 접촉을 불허하고 있고 탈북자 문제에 관해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이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자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돕는 또 다른 범죄라고 덧붙였다.

 요청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 의제 중에 탈북난민문제와 강제송환 중지요구를 거론한 바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강제송환을 중지하고 탈북난민을 보호하며, 재중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요청서는 또 지난 29일 북한의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원칙을 재차 강조했지만,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과는 다르게 북한 주민들은 전쟁이 나더라도 이 저주스럽고 공포의 전체주의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은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오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