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제2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서면 개최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남북협력기금지원(안)’ 등 5건을 의결하고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약 4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의결된 안건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를 위한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안) 등이다.

 이번 교추협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김병연(서울대),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김용현(동국대), 김정수(한국여성평화연구원), 김준형(한동대)이 참석했다.

 먼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11억 6백만원 범위 내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남북 공통의 민족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 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다.

 발굴조사 사업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일 간이며, 사업 내용은 △중심 건축군 축대 구간 발굴및 보존정비계획 수립 △누수·동파된 유물보관 시설 보수 등이다.

 교추협은 또 산림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방제약제 구매 및 수송비 등)를 14억 7백만원(현장 방문, 집행관리 등 동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3천 1백만원+4,984달러 범위 내 별도)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방제 약제는 대북제재 비해당 물자이며, 실제 기금 집행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9억 3천9백만원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남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18.6.14.) 및 통신실무접촉(’18.6.25)의 합의에 따라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임시 복구(’18.7.16)하는 한편, 동해지구 군통신선을 전면 복구(’18.8.15)했으며, 남북 간 출입 시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해 임시 복구된 서해군통신선의 완전 복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공동 유해발굴에 필요한 지뢰 제거용 장비와 도로 개설용 장비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도 7억 3천5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남북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을 ’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 제거하기로 했으며,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하고 상호 해당 지역 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18년 12월 31일까지 개설하며,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은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이 4개 안건에 대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관부처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추협은 또 문산-개성 고속도로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전체구간 22.2km 중 남측 구간 11.8km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 협의를 통해 북측구간 4.5km도 완료되도록 추진하되,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으로서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