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한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는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15km로 축소)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강원도 63%는, 경기도 33%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중 화천군은 검토해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이격된 지역과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국방부는 사단 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 및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작전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되어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 2,436만㎡의 보호구역을 해제해,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또한 합참은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출입통제소와 나오는 출입통제소를 다르게 하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RFID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아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또 그간 RFID 자동화 시스템은 지자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했으나 다수의 출입통제소는 여전히 자동화 시스템이 없고, 유지․보수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한 시스템이 많은 것은 물론, 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출입이 동일한 통제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합참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 설치 예산을 반영해 적기에 보수 및 설치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2019년~2020년에는 48개 출입통제소 중 수기식 통제소 15개소의 신규 설치와 고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통제소 11개소의 시스템이 교체되고, 2단계는 2021년~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된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에 대한 시스템 장비 교체 및 통제소간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령 제13조)에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군 협의를 면제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7조)는 동일한 부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그동안은 군의 협의 동의여부에 대해 유효기간을 정해 통보했는데, 이는 유효기간 동안 재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유효기간 설정 내용을 삭제했다.

 (시행규칙 제8조)는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 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과 재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의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신설도로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접경지역의 민(民)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