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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7조원 확정

방위력 개선비 15조 3,733억원…전년 대비 13.7% 증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2-10 오전 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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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국방예산이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내년 국방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하였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최근 10년간(’10년∼’19년)최고치이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16개 사업 1,872억원이 감액되었으나, 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되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 200억원, 방독면-II 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18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 사업들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원, Link-16 성능개량 4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22억원, 중어뢰-II(R&D) 22억원과, 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R&D) 828억원, KF-16 성능개량 794억원 등이다.

 전력운영비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되었으나, 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되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로 그 규모를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하였으나(287억원)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하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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