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8.2% 증액한 46.7조원을 정부안으로 편성,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기조에 따라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서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2019∼2023 기간 국방비 총량은 270.7조 규모이며, 연평균 7.5% 증가가  필요하다.

 8.2%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 확대이며,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13.7%의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의 주요 내용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능력 구비를 위해 핵‧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 785억 원을 편성하고,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에 1조 5,864억 원,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R&D 분야에 3조 1,463억 원,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품질 무기의 경제적 확보, 방산수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위산업 육성‧지원 분야에 465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국회에 국방예산안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대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방위사업분야의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관련 규정과 절차를 신속화‧간소화하는 등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