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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북에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 불변

“2차 미북정상회담 낙관 안해…두드러진 준비 보이지 않고 미-북 간 진정한 이해 이뤄지지 않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1-16 오전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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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보상이 주어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 이른바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메넨데즈 의원은 VOA에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합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그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들을 피난처로 옮기기 위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이자 국토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도 VOA에 “어떤 종류의 제재 해제가 이뤄지기 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위원장은 “수용 가능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이미 모양이 잡혔다고 생각한다”면서 핵심은 미-북 양측이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이고, 그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는 은행위와 더불어 행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관한 감독, 허용 권한을 갖고 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은 미-북 합의에 담겨야 할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VOA에 말했다.

 또한 더 강력한 대북제재 체제를 지지한다며, 지난 115대 의회 상원 은행위에서 추진됐던 대북제재 법안이 다시 추진돼 일부 조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마련된다면 이를 또 다시 은행위 표결에 부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VOA는 상원의원들이 대체적으로 2차 정상회담을 낙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광범위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두드러진 준비가 전혀 보이지 않고, 미-북 양측 간 진정한 이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같은 문제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세부 내용이 마련되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 할지, 상대방의 입장이 분명히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상 정상회담은 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 군사위원은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또는 운반 시스템과 관련해 추가 움직임이 한반도에 나타날 경우 미국은 마냥 대화를 계속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할지도 모를 시간이 올 것이라며 마냥 대화만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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