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큰 성과로 꼽았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4일(현지시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의 모든 대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던 만큼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수를 줘야 한다”며, “전쟁 위협에서 평화 추구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북한에 대한 역동적 변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았던 ‘톱다운’ 방식 외교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근무한 오바 전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해 접근법은 북한의 행동과 압박 강도를 연계시킨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지난해 시작된 ‘정상외교’는 두 행정부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했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유보학점’을 주겠다면서 특히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에 문제를 제기했다.

 힐 전 차관보는 “시리아 철군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터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만 거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실무 협상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게 바로 정상회담 기회를 줌으로써 생긴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모든 협상은 충분한 실무 협의를 통한 뒤 정상 간 합의하는 것이지, 먼저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목적으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높이 산다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북한만 많은 혜택을 봤다고 지적했다.

 핵 관련 프로그램을 실제로 폐기하지 않은 채 김정은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역내 강대국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를 통해 북한은 단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일부 제재 완화를 얻었고, 마치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주는 최고의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북한이 중국 외에 다른 외교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전혀 포기하려 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시 대북 정책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