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16대 의회 개원…향후 한반도 정책 관련 행보 주목
미국의 116대 의회가 3일(현지시간) 공식 개원해 2년 회기가 시작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만에 하원을 탈환해 외교∙군사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맡게 된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와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 하원 외교∙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 과정에 의회가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거세게 압박할 것임을 예고했다.
엥겔 의원은 지난해 6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전 기준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핵 기준법안’(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을 발의했다.
또 그는 지난해 4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경제, 선거, 주요 기반시설을 지키기 위한 ‘2018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Cyber Deterrence and Response Act of 2018)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원 군사위원장은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워싱턴) 의원이 맡고, 간사는 공화당의 맥 손베리(텍사스) 의원이 맡아 서로 역할이 바뀌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대북제재 위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위협이 용납될 수 없으며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아울러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된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의원(아이다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시 위원장은 북한과 상원 비준이 필요한 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상원의 초당적 실무대표단의 공동의장도 맡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의원(뉴저지)이 맡았다.
상원 군사위원장으로는 지난해 8월 별세한 존 매케인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지지해온 제임스 인호프 의원(오클라호마)이 활약하게 됐다.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의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원이 맡았으며, 그는 대북 정보유입을 위한 예산을 늘려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실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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