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트럼프, ‘대북제재 해제시 의회에 보고’ 법안에 서명

‘아시아 안심 법안’ 공식 제정…北 불법활동 중단까지 계속 제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1-03 오후 2:54:35
공유:
소셜댓글 : 0
twitter faceboo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 시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에 서명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법률로 공식 제정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북한 전략'이라는 별도의 장을 통해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고 제재를 해제할 때는 30일 이내에 의회에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법 제정 90일 이내에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역량 대처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달성과 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해 진행 중인 미국의 노력, 이런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가 담겨야 한다.

 이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 등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전략도 기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앞서 지난해 4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 정책 관련 210조 등 일부 법조항을 언급하며 “행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최고 통수권자와 미국의 유일한 외교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독점적 헌법 권한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10조 등이 관련 보고서의 의회 제출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행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국가안보와 대외 관계, 또는 대통령의 헌법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헌법상 권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19.2.17 일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깜짝뉴스 더보기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이 17일 심의..
세상사는 이야기 더보기
아빠, 아빠! 세영이 먹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