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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지난해 대북제재 면제 17건 승인

VOA “132개 대상과 300여회 교신, 인도주의 지원 관련 추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1-02 오후 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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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17건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대표부가 지난달 31일 안보리에 제출한 위원회 연례보고서는 이 조치들이 유엔 회원국과 유엔 산하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보고서는 이 가운데 15건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5조를, 나머지 2건은 2321호의 31조와 2375호의 18조를 각각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2397호의 조항이 인도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점으로 미뤄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과 유진벨재단과 같은 국제 구호단체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자체 웹사이트에 유니세프가 북한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의 총액은 245만2천달러, 유진벨 재단은 277개 품목 309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게시했다.

 현재 대북제재위원회는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청진 주재 러시아 영사관, 평양 주재 불가리아 대사관 등이 개설한 5개의 은행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북한이 옛 소련 시절 빌린 차관을 갚을 수 있도록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개설된 계좌 역시 이 허가 목록에 들어가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합작사업 관련 승인은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으로, 네덜란드 대표부는 지난해 11월 VOA에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한 해 일부 유엔 기구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 여러 활동이 제재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일부 요청들에 답변을 하고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과 관련해, 나라와 관련자들이 포함된 132개 대상과 358회에 걸쳐 교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170여회의 연락이 오갔던 2016년이나 282번의 2017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7차례 비공식 협의와 1차례의 공개 브리핑, 5번의 지역 회의를 개최해, 보고서 서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80명의 개인과 75개의 기관이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년간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는 안보리 임기 종료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자리에서 물러나고, 올해부터는 독일이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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