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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 긴밀화는 한반도 균형추의 북한 이동 의미”

“남북간 신뢰구축과 동시에 한중관계·한미관계 전략적 소통 강화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1-14 오후 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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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관계가 긴밀화될수록 중국의 한반도 균형추는 북한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향후 한반도정세에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창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19-02호 ‘김정은 4차 방중(訪中)에 대한 평가’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정은의 4차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선 상황에서 대미 협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작년 3차례의 방중을 통해 마련한 북중관계를 바탕으로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강력한 우군(友軍)으로써 중국을 묶어두기 위한 사전 포석 차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금년에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비핵화협상 전략에 대한 구체적 의견조율의 과정이 필요했고, 중국의 대북제재 이완의 계기를 엿보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김정은의 4차 방중 배경과 목적을 요약했다. 

 그는 이번 방중을 소개하는 북한과 중국 공식문건의 차이점으로 먼저, 김정은 귀국 후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정상회담 관련자료에는 김정은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김정은의 발언을 소개함으로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중국은 북미회담과 비핵화의 ‘훼방꾼(spoiler)’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반면, 북한으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협상력을 약화시키거나 먼저 양보할 수도 있는 나약한 모습으로 비추이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둘째로는, 북한 노동신문(1.10)은 김정은이 시진핑의 공식방문을 초청했으며 시진핑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보도했으나 중국 측 발표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을 들면서, 북한은 시진핑의 금년 내 방북을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김정은의 외교적 업적을 과시하고 대국의 지도자와 동일한 반열에 올라 있는 지도자상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으나, 중국으로서는 굳이 이 사실을 밝힘으로써 북한 방문의 의무와 부담을 공식화할 필요가 없고, 북중관계 발전을 주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김정은 4차 방중의 특징으로 첫째, 김정은이 자신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문을 감행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는 김정은이 당면한 대내외정세를 엄중하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쉬지 않고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외국까지 나아가 활동하는 위대하고 희생적인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둘째로는 이번 방중의 수행단에 김여정을 비롯하여 김영철, 이수용, 이용호 등 자신의 최측근과 고위급 외교라인을 모두 동원하고, 박봉주 등 경제 관료를 배제한 것은 다가오는 제2차 북·미 정상 회담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도로 파악했다.

 셋째로는 작년의 세 차례 방중 당시 영접과 정상회담 및 환송의 모든 지점에 함께 했던 왕후닝(王滬寧)이 이번에도 동일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정은의 4차 방중은 과거 세 차례 방중과 비교해서 좀 더 준비된 방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작년 12월 송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이수용 노동당 국제부장의 접촉 당시 이미 북중정상회담이 논의되었기에 이번에는 비행기가 아닌 특별열차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김정은의 특별열차가 신의주를 지나 단동에 접어들었을 때 송타오 부장이 먼저 열차에 탑승해 영접하고, 귀국 시에도 단동역까지 열차에 동승해 환송한 것은 북중관계가 여전히 당대당(黨對黨) 중심의 특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때문에 그는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간 신뢰구축과 동시에 한중관계 및 한미관계 속에서 보다 원활하고 적실성 있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왕후닝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왕후닝과의 독자적인 소통 창구를 개설 하는 다양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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