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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북중 정상회담...北 안보보험, 中 대미협상 카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현정 선임연구위원,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양국의 입장’ 이슈브리프 발표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9-01-09 오후 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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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베이징(北京)에서 4차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번 회담의 의미를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 각각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의 대외전략연구실 유현정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양국의 입장’ 제하의 이슈브리프에서 “2018년에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 실패에 대비한 ‘안보 보험(Security Insurance)’으로 중국과 관계 복원 필요가 있었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무역 분쟁 협상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전개되면서, ‘북한 문제’를 대미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유 위원은 북한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미국에 줄기차게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희망하는 북한의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둘러싼 중국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2019년에도 북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데 중국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선 “중국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북한 비핵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면,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을 북한에 각인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유 위원은 “차관급 실무진만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미중 무역협상에 부총리인 류허를 참석시킬 정도로 미중 무역분쟁 해결에 다급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중 무역협상이 시작되는 시점(1.8)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김정은‧시진핑 북중 정상회담은 미국에 북한 레버리지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영 중국중앙(CC)TV는 8일 저녁 메인 뉴스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만 간략히 보도했다.

 이날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4차 정상회담을 하고 무려 4시간에 걸친 환영 만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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