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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北에 웜비어 5억달러 배상 판결문 보내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30일경 평양 외무성 배달 완료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1-18 오전 1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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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억류됐다 송환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북한이 5억113만달러(약 5천6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미국 법원이 판결문을 북한으로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웜비어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소재 외무성으로 보냈다고 18일 보도했다.

 웜비어는 지난 2016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이듬해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로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뒤 사망했다.

 이에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하월 판사는 판결문과 함께 공개한 의견서에서 웜비어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 때문이라는 웜비어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약 5억 달러의 배상금 중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90%로 산정하고, 웜비어와 웜비어의 부모에게 각각 1억5천만 달러씩 총 4억5천만 달러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북한은 웜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돼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웜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는 ‘보툴리누스균’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신 ‘웜비어의 사인은 뇌 혈액 공급이 5~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송은 해당 우편물이 16일 워싱턴 DC와 볼티모어를 거쳐 17일 현재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서 발송 대기 상태에 있으며 1월30일 평양 외무성에 배달 완료가 예정된다고 밝혔다.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이다.

 방송은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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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615는 김정일의 빛나는 업적이다~~!!"...ㅎ (북한의 최신구호임~!!) @ 일부 보수에선...518을 이야기하지만...?? @ 사실은~~ 자유대한 역사의 [최대-국가-반역-사변]은...반역-위헌-615란다~!! P.S) DJ이후~~ [반역위헌-615]에 찬동하지 않은 유일한 정권은...MB장로 정권 뿐이었었단다~!!ㅎ

    2019-01-18 오후 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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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용공-민주정권이 들어서면~ 그들은 반드시 북한의 연방제를 받을것이며~ 그러면 이 나라는 좌/우로 분열되며~ 적화위기로 가게 될것이다~~!!"... 중학교 1학년때... 선생님의 반공교육의 말씀이...2000년도 615날 그대로~ 실현되었는데, 다들 박수치고 있더라~~!!ㅎㅎ 극소수들만 빼곤... !!ㅎ (사실~당시엔...분열조차 없었다. 대다수가 우르르르 몰려갔었으니~!!ㅎ) == 민주는 진리가 아니다~!!ㅎ

    2019-01-18 오후 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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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지구 역사상...2번은 나오지 않을듯한... 지독한 인간중심의 인본주의 민족성~~~!!ㅎ P.S) 김일성/황장엽의 "인간중심철학"이란게...괜히 나온게 아닌것 같다만~~??ㅎ

    2019-01-18 오후 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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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이런 이북 공산당 애들과 "우리는 하나다~??"...ㅎㅎㅎ 거대-정신병원선...이란다~!! 반역-위헌-615이후로~~~주욱~~!!ㅎ ("북한은 같은 민족입네다~??"ㅎ, "공산당과 평화통일 해야겠습네다~??"ㅎ, "성경책 던지고 죽으면 됩네다~??"ㅎㅎ, etc...) 정신이상자들뿐이란다~!!ㅎ

    2019-01-18 오후 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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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미국은...학생한명에 대한 피해배상액이...5억불~~!!ㅎ vs. @ 한국은...625사상자 300만명~???ㅎ 그후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해배상액은~!??? ㅎ 천안함에선..대체 몇명이 희생되었는지~???ㅎ @ 일본은 40여차례 사과해도~~?? 사과를 받질 않으면서~??? ㅎ @ 회개/시인조차 없는...북한 공산당에겐 왜 그런건지~??? 빨갱이라서~??ㅎ 민주주의자라서~???ㅎ

    2019-01-18 오후 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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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5.2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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