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이하 향군)는 7일 일간지에 보도된  보훈처 산하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보훈 개념’과 ‘대상확장’에 대해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향군은 "국가보훈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라"며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선열들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웠던 국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가치가 훼손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제도는 국가 공훈에 대한 보상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의하라"며 "아무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절대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 복무자들을 제외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1항 ②의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호국)에 대한 조항과 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시킨 「제대군인지원법」을 경시하는 처사이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에 봉사하고자 장기복무를 지원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진급이 안 되면 본의 아니게 전역해야 하는 장기복무자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향군은 입장문에서 "국가보훈처는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며 "국가보훈처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 보훈 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련 부처와 단체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공론화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군은 "공론화 과정 없이 누구도 모르는 밀실에서 결정된 정책이 추진되어 관련되는 수십만 명이 수혜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면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보훈처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konas)

다음은 입장문 전문임.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추진”에 대한 향군의 입장>

조선일보 2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20년 미만 복무군인을 제외하고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와 민주화 운동 사망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보훈처 산하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보훈 개념’과 ‘대상확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가보훈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선열들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웠던 국군 장병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가치가 훼손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보훈제도는 국가 공훈에 대한 보상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의하라.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매년 보훈대상자를 발굴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격에 맞는 예우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보훈 대상자 심의결과를 놓고 국민적 논란이 많다. 특히 아무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절대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 복무자들을 제외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1항 ②의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호국)에 대한 조항과 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시킨 「제대군인지원법」을 경시하는 처사이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특히 국가에 봉사하고자 장기복무를 지원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진급이 안 되면 본의 아니게 전역해야 하는 장기복무자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아울러 국가에 공헌한 군인에 대한 미국의 보훈정책(No American left behind)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보훈처는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국가보훈처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 보훈 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련 부처와 단체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공론화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공론화 과정 없이 누구도 모르는 밀실에서 결정된 정책이 추진되어 관련되는 수십만 명이 수혜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면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향군은 국가보훈처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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