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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재무장관, ‘남북 경협 제재 예외 안돼'

"비핵화 성과 나오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 유지해야" 강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2-20 오전 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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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전직 재무장관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예외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제이콥 류 전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비핵화 성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 압박 완화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지금 상황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입증할 만한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무장관에 재임했었던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류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 강화가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 북한에 큰 압박을 줬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정책 방향을 바꾸고 핵을 포기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에 극단적인 수사법을 사용하다가 ‘북한 독재자’를 거창하게 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일관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보낸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루는 합의를 맺어야 하고 어길 경우 제재가 복원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 대한 가장 큰 경제적 압박은 중국을 통해 가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겨 북한 문제에 협조를 받으려기 보다는 외교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니얼 프리드 전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도 한국은 남북 경협사업을 선의와 정직으로 추진하는데 북한은 이용만 한다는 점을 한국도 배웠다며 한국은 지금까지 경협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남북 경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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