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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은 평화협정 아닌 제재완화”

“북,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 가능…대화 중단 우려한 조치일뿐 진짜 비핵화는 요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1-24 오전 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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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제재완화”라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차 석좌는 23일(현지시간) 연구소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전망’ 토론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최소한 북한의 초기 단계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합의는 ‘회담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하려는 조치일 뿐 북한의 진짜 비핵화는 요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북 양측 모두 회담 성공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양측은 영변 핵 시설 등과 관련한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대화 중단을 우려한 북한의 작은 조치일 뿐 진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차 석좌는 또 CSIS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신오리 미사일 기지 보고서와 관련해, 핵 무기 뿐 아니라 기존의 위협들도 미국과 북한 협상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위협을 제거하는 협상을 하면서 기존 위협 시설을 남겨놓는다면 좋은 협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 2019년 가장 위협에 직면할 나라’가 어느 국가일지를 묻는 즉석 조사가 이뤄졌는데, 참석한 청중150여 명 가운데 62%는 ‘한국’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한국을 더 압박할 것이며 이런 요인이 올해 미한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가 이념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저성장이나 높은 실업률 등 국내 경제 문제의 해결책마저 남북 협력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대북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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