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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영창제도 사라진다.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100여명 인권자문변호사 위촉 등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2-25 오전 1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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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5일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5년마다 작성되며 이번은 계획은 2011년 이후 3번째이다.

 이번에 수립된 인권정책계획은 종합계획의 의의와 작성배경 등을 다룬 서론과 국방인권 환경, 종합계획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될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가 처음 신설된다.

 이는 인권침해 사고 발생 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이다. 국방부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병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해서 척결할 예정이다.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의 병사 징계벌목은 강등, 군기교육, 휴가 제한, 감봉, 근신, 견책으로 조정된다. 영창이 폐지되고, 군기교육과 감봉 등이 신설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 사적 지시, 사적 운용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사적 운용 금지 위반 때 처벌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 국방부에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 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군 인권평가지표 운용 등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부대별 인권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대별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 희망 때 군 병원 경유 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며 "군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별 이용 가능한 민간(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비를 군이 직접 사후 정산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각 군은 이번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장병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해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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