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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 대한 한·미 엇갈린 반응

미 “북핵 해결 없이 남북관계 진전 안돼”…통일부 “국제재제 틀 내에서 재개 준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3-13 오전 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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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8일 국제 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미 정부의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국무부 고위 관리는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단언했다.

 국무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이를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를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개성공단 폐쇄 직후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12일 업무보고 자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재 틀 내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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