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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대북제재 강화 법안 '웜비어법' 재 상정

규모 관계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 기업에 강력한 제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3-06 오전 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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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다시 상정됐다.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과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가 법안에 담겼다.

 해외 금융기관은 북한과 계속 거래하거나, 아니면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또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그리고 인신매매를 조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이 5일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브링크 액트(BRINK Act)’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2017년 중순 상원에서 처음 발의된 후 같은 해 11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미-북 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년 넘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었다.

 밴 홀런 의원은 이날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법안 재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그러나 2017년 브링크액트 최초 발의 시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포함됐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밴 홀런 의원은 2017년 법안 최초 발의 당시에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의 은행과 개인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며 “규모와 관계 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 발의자인 투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옵션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강력한 경제 제재 부과”라며 “북한 정권이 핵 야망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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