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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 비핵화의 다자간 협상 전환 제의는 ‘한미동맹 약화’ 속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北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中 대북제재 강화할 수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3-15 오후 3: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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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다자간 협상으로 전환하고 그 틀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미동맹 약화를 노리는 중국의 속내가 숨어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현정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113호 ‘중국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비핵화에 대한 입장’ 글에서, 왕이 부장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3.2-3.15) 중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관국 간 공동 로드맵 작성과 다자 감독체제 구성을 제안한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중국이 적극적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면서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약화를 희망하는 중국은 다자협상의 틀에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면 한미동맹의 군사적 상호 운용성은 위축될 것이고, 평화협상이 진전되면 중국이 한미동맹 및 한미연합사 존속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로 상당 기간 북미협상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면, 중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강화에 일정 부분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시기가 지체될 경우 중국은 쌍중단 및 쌍궤병행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실익을 잃게 되고,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외부환경 때문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압박에 일시적으로 협조하는 ‘적과의 동침’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북핵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 미국도 중국에 대해 ‘대북 지렛대’ 행사를 요구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갈등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마무리하는 단독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쌍중단의 필요성을 재확인했고 회담 후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되었다는 점에서정상회담 결과는 일면 중국 측에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을 요구하고, 2018년 이래 급속도로 복원된 북중 관계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선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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