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른 핵 보유국과 다른 것은 억지가 실패하고 실제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18일 오후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성우회 초청강연에서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천 이사장은 이 날 '북한 비핵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정은이 대화에 나서는 등 전략적 변신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2017년 12월 12일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이 분수령이었다”며, “핵을 완전히 포기하더라도 결심만 하면 1년 내 핵 무력 재건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의미”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를 지키느라 계속 제재와 고립에 시달리는 비용보다 비핵화의 보상으로 경제규모를 대폭 키운 다음 재무장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손익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핵무력 완성’이 핵포기를 오히려 용이하게 하는 역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생존할 길이 열리고 경제발전 방법이 있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포기하더라도 최대의 핵 능력을 가급적 오랫동안 지키려고 발버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5-10년 집권이 목표라면 민생을 희생해서라도 핵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겠지만, 40-50년간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가업을 키워 물려주려면 핵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다시는 인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못지키면 체제는 정통성 위기에 봉착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 이사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로 북한이 능숙하게 사용해 온 고전적인 협상 수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폐기할 핵시설을 영변 내부와 외부 시설로 분리하고 폐기 과정을 다시 동결과 해체로 구분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잘게 썬 조각마다 값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핵 신고와 검증도 다단계로 나눌 수 있고 핵 폐기도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의 해체와 반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 등으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미국의 상응조치와 연계해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항하는 방법은 살라미 조각의 숫자로 값을 정하려는 수법을 중량에 따른 가격제와 비핵화 마일리지에 따른 보상 시스템과 신속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이행 지연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이사장은 이러한 살라미 전술보다 더 영악한 북한의 협상술은 버릴 카드로 미국의 협상 자산을 소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핵 미사일 실험 중단과 실험장 폐쇄를 활용해 미국으로부터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의외의 소득을 거둔 것처럼, 핵폐기 이전 단계에서 미국의 협상카드를 하나라도 더 줄일수록 핵 폐기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협상과정에서 큰 것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을 내어주는 더 진화된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며, 그 예로 영변 핵 시설 해체카드로 영변 밖 농축시설 지키기,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 대사로 핵물질, 핵미사일 지키기, 대륙간 탄도탄 포기하고 핵 물질 지키기 등 미국이 말려들기 가장 쉬운 수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은 이미 20-6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영변 외부에 대규모 비밀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변 시설의 비중은 전체 핵능력의 10분의 1도 될 수 없다"며 "이미 군사적 용도로는 충분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한으로서는 영변 밖의 비밀 농축시설까지 폐기하더라도 대수가 아닌 상황에서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부분 동결만으로 제재 해제를 얻으려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영변 밖의 농축시설까지 폐기하는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자국내 정치적 위기를 덮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은 평가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김정은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덥석 받았다면 이는 장차 비핵화 목표달성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재앙이 되었을 것”이라며 “동상이몽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협상 진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므로 하노이 정상회담을 실패로 단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향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서는 “북한이 더 시급한 제재해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 현 단계에서는 거론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핵화 최종단계에서 북한이 ICBM폐기와 주한미군간 딜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