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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미 간 견해차 줄일 창의적 중재안 제시해야”

국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3-15 오후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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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미 간의 견해 차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북미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교착국면의 장기화를 피하기 어렵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 과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공동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겸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다른 성과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유지를 양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현 단계에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제재완화를 견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유지시키고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견인해 내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다소 유연한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북한 측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또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 측이 어느 시점에, 또는 비핵화의 어느 단계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제해 줄 수 있는지를 언급했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의 후속 과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그러면서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핵(핵시설과 핵물질)뿐 아니라 과거의 핵핵(보유 핵무기)도 신고 및 검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 조건에 대해서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문에 명시적인 종료시기가 없고 해제조건도 기재되지 않아, 명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없는 한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제재 자체,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국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부 제재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미국은 국내정치적 제약 때문에라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대북제재 유지라는 지렛대를 통해 마지막까지 북한의 양보를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북한의 확실한 선비핵화 의지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적 행동원칙과 제재완화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미국이 의심가는 모든 핵시설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경우 북미 간 타협은 더욱 요원질 것이고, 북미간 충분한 신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벽한 신고, 검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하노이 선언은 불발됐으나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화의 판을 엎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의 기자회견 이후 리영호의 기자회견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백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판은 깨지지 않았지만 북미관계가 6.12(싱가포르 북미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할 정도로 북미협상 테이블은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며 “양 측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김정은이 양보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신뢰는 크게 훼손 당했는데, 미북 간 불신관계의 확인은 앞으로 김정은으로 하여금 과감한 비핵화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크고, 양국의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김 교수는 “미국의 국내 정치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를 압박하는 미국의 국내정치가 북미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급속하게 관심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하노이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No deal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을 미리 마련했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특사파견, 북미워킹그룹의 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자의 이해계산 속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합의한 셈”이라며, “우리로서는 북한, 미국과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양 측의 주장과 요구를 평가·조정하는 시간을 서둘러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록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는 회담이었어도 이럴 때일수록 신뢰를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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