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우리는 북핵협상의 성공과 실패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태용 전 외교부차관은 22일 오후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가 서울 중구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2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북핵협상의 성공을 바라지만 희망은 정책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전 차관은  '요동치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주제의 강연에서 "북핵역사는 기만의 역사"라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조 전 차관은 북한은 2016년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과 어버이 장군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남조선에서 모든 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조 전 차관은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방안은 먼저, 핵폐기를 종착지로 이정표와 시간표가 있는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닉 농축시설을 포함한 핵분열물질과 생산을 최대한 조기에 중단하고, 핵분열물질과 핵탄두의 일부 반출 등 중요한 조치를 조기에 확보하되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은 필수적이며, 협상과정 내내 제제와 압박을 유지하거나 필요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차관은 북핵협상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북핵은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므로 오로지 우리 안보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은 미 본토의 위협관리에는 도움이 되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이므로, 미 본토 위협 관리에만 중점을 둔 과도한 양보로 우리 안보를 해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차관은 또 "북핵혐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과 치열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북한의 핵폐기를 받아낸다 하더라도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제거, 우리 방위력 증강계획 훼손 등의 양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조 전 차관은 북핵협상의 실패에 대비해 안보태세를 튼튼히 유지한 가운데 방위력 증강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차관은 남북은 향후 군사회담시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문제, 다양한 현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문제, 정찰행위 중단문제, 서해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 북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등을 논의 의제로 이미 합의했음에도, 북한은 축소된 한미연합훈련과 F-35A차세대전투기 도입 등을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차관은 "협상 실패시 우리 입장에선 최대압박 복귀가 최선"이라며, "미국의 군사옵션 검토 가능성과 관련해 제재전선을 유지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차관은 특히 "북한은 말로는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다"며 "작년 3월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합의도 지키지 않는데 큰 합의에 도달할 있겠느냐며 이는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 전 차관은 "2007년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 차관으로 물자와 현금 7,500억을 건넸다"며 경의선 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과거의 합의와 계약 등 따질 것은 따지고, 줄 것은 주고 약속은 지켜야 상호 신뢰가 회복된다고 말했다.

 조 전 차관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지금 북한은 "'수령의 무오류성' 훼손과 제재 약점의 노출로 협상전략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제재 본격화로 어려문 딜레마에 직면했다"며 "북한의 선택지는 진정한 비핵화, 도발, 그럭저럭 버티기 등이 있는데, 그럭저럭 버티기를 중심으로 국제여론전, 저강도 위협, 저강도 도발, 자력갱생 강조 전략을 구사하면서 금년 연말까지 버틸 것으로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