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신북방 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유라시아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핵심 정책이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이태호 외교2차관은 8일 오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외교분야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을 대화국면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이뤘다는 점"이라며,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경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라시아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대립과 갈등이 없는 한반도는 남과 북, 동북아를 넘어 아세안과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도전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미래의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포럼에서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신남방정책 성과와 향후 외교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의 경제 중심주의 접근을 넘어서 신남방정책의 외교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협력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목표를 세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아세안.인도와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번영의 축을 구축하는 것, 둘째, 북핵과 한반도 및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협력 파트너 국가들과 우리의 외교적 공간 및 외교협력 의제를 보다 확대하는 것, 셋째,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를 넘어서 아세안 및 인도를 포함하는 지역 국가들과 경제, 외교 및 사회문화적 협력을 강화해 지역 공동체 구축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 아세안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P(People, Prosperity, Peace)를 비전으로 하는 신남방 정책의 정책기조를 발표한 이래 가시적인 변화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소수 특정 부처가 아니라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정책추진 노력과 아세안 대표부의 조직적 위상, 기능을 4강 공관 수준으로 격상해 ‘거점공관화’했다는 것, 또 신남방 국가들과의 상호방문객 등 인적교류가 증가해 2018년 최초로 한-아세안 상호방문객이 1천만명을 돌파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와 교역규모 확대로 지난 해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이 역대 최대규모인 1,600억불 달성 등 경제적 정책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아세안 및 인도와 양자차원의 외교적 협력, 특히 정상간 교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성과로 꼽았다. 특히 정상회의는 정상간 합의를 통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강력한 정치적 추진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25일∼27일 기간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 기념 특별 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예정된 것은 향후 한-아시안 관계 심화를 위한 중요한 기제라고 설명했다.

 또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제1, 2차 북미회담 장소를 제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처럼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과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교수는 신남방정책이 가지고 이는 세가지 정책적 요소, 즉 경제다변화, 인도 및 아세안과의 양자 외교관계 강화, 그리고 포용적 지역질서 구축을 위한 지역협력 정책 등 세가지 요소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아세안 다자외교 영역을 개척해 한-아세안 외교관계의 질적 도약을 추구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그 성과를 평가·점검하고 향후 외교적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서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신윤환 서강대 교수, 홍완석 한국외대 교수 등 국내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분야의 전문가들과 씽텅 랍피셋판 주한 태국대사 등 주한 외교단 인사가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