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급변하는 세계 속의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제1회 세계안보학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안보학에 관한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은 ‘현실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하버드대학교의 스테판 왈트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 국방대 김영호 교수의 사회로 미국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의 위엔캉 왕 교수와 중국 남경대 주 펑 교수가 발표를 하고, 이화여대 레이프에릭 이슬리 교수와 김재천 서강대 교수가 토론을 한다.

 오후에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자유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프린스턴대 존 아이켄베리 교수가 기조연설을,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바스티안 기거리히 박사와 서울대 전재선 교수가 발표를 하고, 국방대 박영준 교수와 일본 리츠메이칸대 케이지 나카수지 교수가 토론을 한다. 

제1세션에서 기조발제를 한 하버드대 스테판 왈트 교수는 ‘현실주의와 아시아의 안보환경’ 주제의 발표에서 “강대국들 간에는 긴밀한 협력이 달성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며, “현대사에서 미국은 다른 강대국이 지역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왈트 교수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 되려는 노력은 미국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미국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이 지역 패권국가가 되려는 노력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먼저 좋은 소식으로는 중국은 현재 인구 고령화, 민족 갈등, 영토문제 등 여러 내부 도전에 직면해 있고, 또 중국의 주변국 중 4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이 공세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나쁜 소식으로는, 아시아 지역이 광대해 각 국은 자국의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가 일을 하기를 바라며 방관할 가능성이 있고, 아시아 역내 안보협정들이 강력한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협력의 달성과 유지가 어려우며,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광범위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거나 아시아 국가 간 상호협력을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왈트 교수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한 것을 ‘심각한 실수’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의 위엔캉 왕 교수는 ‘강대국 관계와 동아시아 현실주의적 관점’ 발제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중 안보 경쟁으로 인해 동아시아는 강대국 정치의 핵심무대가 되고 있다”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상황을 평가했다.   

 왕 교수는 특히 미중 경쟁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치체제의 우월성이나 그들의 문화와 문명의 비호환성에 관한 것이 아닌, 국제체제를 지배하고 규칙을 정하는 구조적 질서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이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경쟁에서 특정한 편을 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동아시아 국가들 중 어떤 국가도 홀로 중국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역외 균형자로서 미국의 지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중국의 힘의 추구와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자비에 의존하는 편승전략의 위험성보다 대중국 균형을 위한 워싱턴으로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 남경대 주 펑 교수는 북핵문제에 관해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의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는 문제” 라면서도 이것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취할 것이란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적 계산과 맞물려 있고, 더욱이 북핵문제는 ‘핵’문제라기 보다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문제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 미국의 외교적 움직임이 긍적적 결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면서, 비핵화된 통일된 한반도는 모든 당사국들의 인내심있는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최근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비난을 언급하면서 "70년간 지속해온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을 무단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고, 특히 일본은 수출 규제라는 부당한 경제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역내 국가 간 갈등이 매우 심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확고한 군사적·정신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평소 강한 교육훈련과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을 통한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