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15,000원에서 5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이같이 상향 조정키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긴급사유에 해당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할 경우 발급수수료는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0,000원으로 조정된다.

 외교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여권 분실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여권은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공항 등에서 발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민원인들이 단순 분실 또는 출국시 여권 미소지 등의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 제고 및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은 긴급한 사유가 아닌 단순 부주의(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로 인한 사유가 긴급여권 발급건수의 91% 차지한다”며, “인천공항 유실물 중 여권이 가장 많아 매월 300∼5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스웨덴 등 EU각국,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되면(연내 시행목표) 여권 분실 건수가 감소하고, 긴급여권의 남발이 방지됨에 따라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