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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北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 최종 몰수 판결 내려

웜비어 부모와 김동식 목사 유족들에게 분배 예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0-22 오후 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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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남부 연방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 북측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별도의 공방 없이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최종 판결문에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원고인 미국 정부에 몰수된다는 내용과 함께, 미 재무부 혹은 피지명인이 법률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를 처리하고 이번 판결문 사본을 미 검찰 측에 전달하라는 명령이 담겼다.

 또한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 부부와,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모든 권리를 미국 정부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미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올해 5월9일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뒤, 정식 절차를 거쳐 소유권 청구 공고를 냈으며,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자로 알려진 북한의 송이운송회사와 송이무역회사에도 이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

 이어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 외에 어떤 누구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제안된 판결문 초안 대로 몰수 소송의 최종 판결을 요청했었다.

 VOA는 이번 소송을 담당한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21일(현지시간) 미 검찰이 제출한 판결문 초안에 최종 서명을 한 뒤, 이를 미 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지난해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던 선박으로, 이후 미국 검찰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선박 수리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선박을 압류한 뒤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다.

 이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관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를 승인받았고, 이에 따라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된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현재 싱가포르 선적의 예인선에 이끌려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현재 매각 금액은 미 연방 마셜국이 보관 중이지만, 조만간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정식으로 몰수해 매각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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