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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첫 인도태평양 보고서 “트럼프, 인도태평양 역내 개입 최우선 정책과제"

미국의 가치 공유국가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 거론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11-05 오전 1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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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을 다룬 첫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 가치를 공유한 역내 국가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도전과제로 북한의 핵과 불법무기 확산, 사이버 위협 등을 들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 (A Free and Open Indo-Pacific : Advancing a Shared Vision)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관련 문건이다.

 보고서는 가장 시급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사이버 분야를 꼽고, 미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는 금품, 지적재산권, 기타 민감 정보의 탈취를 지적하고, 대표적 ‘가치 공유’ 사이버 방어 공조 국가로 호주와 인도, 일본, 한국을 거론했다.

 특히 역내 국가들의 사이버 전략과 법 체계 지원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네트워크 방어 역량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역내 국가들과 공조해 북한의 핵과 불법 물질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함께 전략적 무역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대북 제재 준수 교육과 주요 육, 해상, 공항의 출입에 대한 단속 강화를 병행하고 있고, 합법적 국제 무역의 안전과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무기 확산에 대한 정부, 선박회사, 선원, 시설관리원의 대처 역량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역내 개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수 세대 동안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왔고 35개국에 있는 수 억 인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 협력국가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언급했다. 인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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