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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 전문가들 “방위비 분담금 합리적 인상률 찾아야”

“50억 달러 요구는 과다”, “나토 등 기존의 다른 합의들과 형평성 살펴야”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11-20 오후 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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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증액 규모를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VOA에, “의회는 한국에 운영유지비의 절반을 낼 것을 요구해왔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액수는 규정하기 어렵겠지만, 미 의회가 정한 수준에 한국이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합리적인 증액 규모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3~4% 이상의 인상을 언급하면서 그 이상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을 받았을 때 한국이 주로 포기했던 부분은 장비 구입”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시스템 중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령관 참모 출신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항목들에 대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협상이 길어져도 협정의 공백 상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미국이 기존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할 경우 한국 국회는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며, 새로운 합의는 반드시 한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사령관은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과다하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기존의 다른 합의들과 형평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또 한국이 다른 동맹이나 파트너보다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아주 좋은 출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방위비 협상은 이전에도 많은 굴곡이 있었다”며,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 중간점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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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성경/예수님을 알수록...[인본주의/인간중심주의]에서 멀어지게 마련이란다~!!ㅎ (대한민국에... 양심과 지적-탐구정신이 살아잇는...진짜~ 교수다운 분이 매우~ 적어지지만...ㅎ 이어령 교수께선...그 중요한 깨닮음의 말씀을 하시더구나~!! 할렐루야~!!)

    2019-11-20 오후 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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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경건의 모양은 잇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Amen ... (그 신문-기사를 읽던 날~~ 제 맘에 떠~오른 성경 말씀임~!!) 할렐루야~!!

    2019-11-20 오후 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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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최근...모 신문에난 ...카촐릭 신부란 자의 "한심한-책" 선전을 보앗네요~!!ㅎㅎㅎ == "착하고 경건하게 살기가 힘들지유~?? 그냥 니 맘대로 사세요~!!"ㅎㅎㅎ(대체~~ 이게...예수님을 따르는 성직자란 자의 [저서]일수가 잇는 것에요~???ㅎ == 인간중심-한국이라서 가능한 일임~!!ㅎ) 그걸... 또 선전해주는 사탄의 종, 기자놈도 그렇고...ㅎ

    2019-11-20 오후 1:15:3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한민족성이...얼마나 인본주의적인가~??ㅎ 성경-진리가 통하질 않는 나라요~!!ㅎ 온갖~ 거짓-설교자들이(좌경-용공-인본주의!!)...팽배한 나라임은 틀림이 없단다~!!ㅎ 제가 항상 애기 햇지만...한국은...[이단적-인본주의-기독교화] 되엇다~!!ㅎ 한국-교회의 참담한-현실도...[민주화]의 열매~!!ㅎ Got it~??

    2019-11-20 오후 1:10:4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미국이 주한미군-철수를...비핵화-딜의 목표로 하는가~???ㅎ @ 한국은...수십년간...미국의 도움으로,,, 거의~ 공짜로 지켜온 나라인데~??ㅎ vs. "북한-공산당과 우리는 하나라고라~???"ㅎㅎ == 모순의 또라이들이 아니면 무엇인가~??ㅎ

    2019-11-20 오후 1:09:17
    찬성0반대0
1
    2019.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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