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지난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딛고 있는 가운데, 한일의 대외전략과 미래비전을 논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국립외교원 주최로 2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됐다.  

 ‘국제정세 변화와 한일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에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코타니 테츠오 박사는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했을 때 안전보장 상 가장 심각한 과제는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대응이었다”며 “한일 해양 안전보장 협력을 위해 양국간 신뢰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타니 박사는 이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한일협력 가능성과 과제’ 발제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침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에 대한 중-필리핀과의 대립, 남중국해 대규모 매립을 통한 중국의 군사화 추진, 인도양에 해적 대처부대와 잠수함의 파견과 부티에 해외기지 보유”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이 인도 태평양 지역 연안국 공통의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코타니 박사는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서해 경계확정 문제, 동중국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복문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추진과 인도양 함선 파견 등은 한국의 해상교통로 안전에도 장기적인 우려사항이 될 것”이라며 “한일은 지금까지 북한 문제의 연계를 중시해 왔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폭넓은 해양안전보장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타니 박사는 이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일본의 'FOIP'(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개념의 연계추진이 바람직하다며, 양국간 안전보장 면의 협력은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한일협력도 간접적으로 중국의 해양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일 및 한미일 방위협력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도 신호가 되므로 한일은 대잠수함전, 미사일 방위, 확산 저지, 수색구난을 위한 훈령과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김기정 교수는 ‘글로벌 권력구조 변동과 한국 외교전략’ 발제에서, “한국 외교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조성해 나가는 국제정치적 과정에서 한국외교가 어떤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다자외교협력을 통해 역내 관련국들간 이익을 공유하고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전략은 전략관점의 관념적(철학적) 토대, 외교전략의 원칙, 외교전략의 핵심 수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구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외교전략이 기반해야 할 철학적 토대는 평화라는 보편가치여야 하며, 외교전략의 원칙은 유연성과 기동성으로 이는 동맹 의존주의와 지정학적 운명론을 극복해 세력의 균형이 아닌 이익의 균형점을 모색하야 하고, 미래 외교전략의 중요한 수단은 공공외교”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한일관계는 post 65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체제로 진행해야 갈등해소의 길이 열린다”며, “한일간 ‘새로운 미래연대’를 위해선 ‘반공’과 ‘불완전한 식민지 청산’을 대체하는 양국의 이해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공을 대체할 전략적 공유이익으로는 ‘평화’이며, 이는 냉전형 대립보다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공존질서 형성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 이익을 모색할 수 있고, 65년의 불완전했던 식민지 청산은 ‘동북아 역사화해’로 대체되어야 하되 화해가 곧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오후에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일협력’을 주제로 이정철 숭실대 교수가 ‘영변+α 논의의 전개와 향후 북미협상 전망’을, 히토츠바시대학의 아키야마 노부마사 교수가 ‘북한 비핵화 과정의 한일협력 가능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제3세션에서는 일본 게이오대 니시노 준야 교수, 규수대 최경원 교수, 연세대 김상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박명희 입법조사관, 국립외교원 배기찬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조양현․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일협력’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