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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핵심적 역할” 강조, 하원에도 유사 결의안 계류 중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1-13 오전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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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S.Res.152)을 채택했다. 하원에도 유사 결의안이 계류 중이다.

 VOA(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 해 연말 처리가 무산됐던 이 결의안을 지난 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상원의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미국과 한국 간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역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는 지난해 4월 초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공화당 소속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민주당 간사인 에드 워드마키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 결의의 상원 외교위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단지 두 나라 사이, 혹은 편익이나 이득 또는 편협한 자기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양국 관계는 깊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과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원 결의와 같은 날 발의된 하원의 유사 결의안(H.Res.301 )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이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탐 수오지 의원이 대표 발의 하원 결의안은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임을 인식한다"는 결의 마지막 항목 외에 상원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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