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7천380억 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의 현행 수준 유지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담긴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도 지난주 이 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국방정책을 담은 이 법안을 찬성86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지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설정한 감축 하한선 2만2천 명 보다 증가한 규모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토록 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도 법안에 최종 포함됐다.

 법안은 회계감사원장이 내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3월 1일까지 미군 주둔에 관한 한국, 일본의 직간접적 분담금의 세부 내역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미-한-일 3자와 한-일 양자 간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미-한-일 정보공유협정은 역내 안보의 핵심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시켰다.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법안에서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와 경제 제재, 믿을 만한 억지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확실한 조치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면서도, “외교적 협상에 어긋나는 북한의 지속되는 행동은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북한이 더이상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아닌 시점이 될 때까지 미국은 방어 및 억지 태세로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안에 포함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 북한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세컨더리(제3자) 은행업무 제재를 강화하고 무역 기반 제재를 확대하는 등 경제 제재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의무 제재 지정 요건의 리스트를 석탄, 섬유, 해산물, 철광석 등의 수출과 수입,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제한한 원유나 정제유 생산에 관여한 모든 사람으로 더 세분화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부 자금이나 재산의 이전, 북한으로부터 노동자 수출, 북한에 선박의 판매나 이전, 등록, 그리고 공적 자금의 중대한 횡령 등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웜비어 법안’은 2016년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과 2017년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에 이어 의회가 통과시킨 세 번째 대북 제재 법안이다.

 법안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시험과 제재 회피, 국제적 제재 이행 실패에 대응해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