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금지조항, 미 국방수권법 하원안에 추가
지난달 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6개 소위원회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 빠져있던 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이 다시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의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초안에서 삭제됐던 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을 다시 넣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수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20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하원이 제출한 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어 갑자기 주한 미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미 상·하원이 지난해 통과시킨 '2019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뒀고, 올해 공개된 상원 군사위원회 초안은 이러한 기준을 2만8,500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이 과정에서 상·하원은 각자 내놓은 법안을 조정해 타협안을 도출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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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군대도 (그 누구의 말마따나)... [민주화] 시키니깐~?? 일과후엔...음주-가무~!! 근무시간엔... 핸드폰-질...!?? 나라꼴이...아주 잘 나가넹~!??ㅎㅎㅎ P.S) 외출/외박도 인기-투표로하거라~!!ㅎㅎㅎ 이게 [군대의 민주화]지~!!ㅎ
2019-06-11 오후 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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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간신-붉은쥐들아~?? 다들 박수치고 / 발광하던...2000년도 [반역-위헌-615]를 보면서...뭐~! 생각나는것 없수~???ㅎㅎㅎ
2019-06-11 오후 2:37:1600 - G-Crusader(crusader)
@@@ "평화의 시기가 아님에도~ 평화를 외치며 대중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는 첨엔 알아보기 어려우나~ 그 열매로서 알수 있을것이다~!!"Amen. ...이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는 오늘이군요~!!ㅎ 할렐루야~!! P.S) 일성이, 정일이와 그쪽-방향은 모두~ 같은방 쓰겠지~???ㅎ 너무나~ 사랑했기에...??ㅎ 다른방은 절대 허락이 안될듯~???ㅎ
2019-06-11 오후 2:34:1200 - G-Crusader(crusader)
@ 통일-국회를 통한... 적화통일-전술/계략...김정일의 학사학위 논문이라고 합디다~!!ㅎㅎㅎ P.S) 적화-통일전선엔...민주적-방법과 폭력적-방법이 둘다 있는거라고~~ 다 배웠지요~!!ㅎㅎㅎ "모든것을 민주화해서서??"...쉽게 적화로 간다는것을 노리는것이지~!!ㅎ
2019-06-11 오후 2:31:4900 - G-Crusader(crusader)
@ 미국은 법-체계가 매우 보수적인 듯~!!ㅎ @ 한국은 법-체계가 매우 진보적인 듯~!!ㅎ 미국은...법제정 하기도 쉽지않고~?? 한국처럼 몸싸움 한번하고~~ 후따닥~ 땅,땅,땅~!! 하면 [끝]이 안되네요~!! 미국은 탄핵을 해도...?? 사람만 빠뀌지...정권은 바뀌는게 아니고~!! 여러모로~~ 법-시스템 자체가 "안정-보수-지향"적임~!! 그러니, 나라가 매우~ 안정되고 그러지요~!!ㅎ
2019-06-11 오후 2:2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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