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당장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는 어려우니 북한을 압박해 심리적 억제를 위해 미국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한 해상 순항미사일 한반도 배치를 시사했다고 본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3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에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이렇게 말했다.

 이는 최근 피터 팬타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다른 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해상 순항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시사한 발언의도를 묻는 질문에 따른 것이었다.

 이 날 김 전 부사령관은 '북한 군사위협과 한반도 안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북한이 향후 추가 도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내기 위해 추가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한계상황으로서 크게 파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건전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소위 ‘백두혈통’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흔히 회자되는 ‘왕조말의 무능상태’로 시스템이 움직이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의 공조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북한 및 주변국의 위험에 대해 실체평가가 이루어진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고, 명확한 과제진단으로 안보와 통일을 위한 안정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